채원파더 백과사전

절대 위반해서는 안되는 자동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께서는 10대 중과실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문 또는 뉴스로 접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는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돼 있어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접수와 필기 예상문제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학과시험은 대부분의 시험 접수자들께서 쉽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시험을 치러 불합격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과시험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밟아가는 시험의 일부분이지만 그만큼 운전면허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에서 제일 쉽게 생각하지만 나름의 난이도를 가진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와 예상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컴퓨터 학과시험 2010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컴퓨터 학과시험으로 개선, 8월 25일부터 학과 시험문제 및 방식을 개선하여 운전면허 학과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형과 난이도와 배점등을 고려하여 4..

운전면허시험부터 운전면허 발급까지 순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득하게 되는 국가가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을 가능토록 하는 면허증입니다. 이러한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시험을 통한 자격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등 많은 면허시험순서를 거쳐 취득하는 면허임에 접수와 시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대하여 접수와 기출문제를 통한 시험 대비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시험순서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응시 전에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1시간 이수하여야 합니..

민식이법 운전자보험과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민식이법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계신 운전자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게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보니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벌금 및 기타 제반사항들이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런 민식이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민식이법 이후에 발생되는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스쿨존 학교나 유치원 주위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구역 시속 30km 규정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주위 학원가의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구역을 지칭합니다. 정문, 후문을 가리지..

민식이법 내용과 과태료 스쿨존 사고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25분에 발생된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로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어머니가 8.5t 화물차에 치여 유모차에 탄 만 2살 아이가 사망하고 다른 3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스쿨존에서의 아이 사망사고로 인한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와 함께 인명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특례법이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14일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현재 민식이법과 스쿨존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민식이법과 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행자 유무에 따른 벌금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최근 녹색불 상태에서의 우회전 단속으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녹색불 상태의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단속대상이다', '횡단보도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차량 단속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횡단보도 우회전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사람이 가로로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도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 보행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최초의 횡단보도는 1868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설치되었습니다. 전..

안전속도 5030 시행 벌금과 계도기간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알렸습니다. 이 정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일반도로* 50km 이하 제한 이면도로* 30km 이하 제한 교통량이 많고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곳은 기존 60km 속도제한 유지할 수도 있음 - 지방경찰청장 권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도심 속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