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위반해서는 안되는 자동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절대 위반해서는 안되는 자동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께서는 10대 중과실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문 또는 뉴스로 접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는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돼 있어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