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과 과태료 스쿨존 사고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25분에 발생된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로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어머니가 8.5t 화물차에 치여 유모차에 탄 만 2살 아이가 사망하고 다른 3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스쿨존에서의 아이 사망사고로 인한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와 함께 인명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특례법이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14일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현재 민식이법과 스쿨존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민식이법과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