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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2

민식이법 운전자보험과 무죄 판결

민식이법 운전자보험과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민식이법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계신 운전자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게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보니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벌금 및 기타 제반사항들이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런 민식이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민식이법 이후에 발생되는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스쿨존 학교나 유치원 주위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구역 시속 30km 규정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주위 학원가의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구역을 지칭합니다. 정문, 후문을 가리지..

안전백과 2021.04.19

민식이법 내용과 과태료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내용과 과태료 스쿨존 사고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25분에 발생된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로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어머니가 8.5t 화물차에 치여 유모차에 탄 만 2살 아이가 사망하고 다른 3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스쿨존에서의 아이 사망사고로 인한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와 함께 인명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특례법이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14일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현재 민식이법과 스쿨존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민식이법과 스..

안전백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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