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벌금과 계도기간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알렸습니다. 이 정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 일반도로* 50km 이하 제한
- 이면도로* 30km 이하 제한
- 교통량이 많고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곳은 기존 60km 속도제한 유지할 수도 있음 - 지방경찰청장 권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도심 속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에서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일반도로 50km 이하로 제한이 아닌 교통량이 많고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곳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기존의 60km 속도제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도로 : 일반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위하여 만든 너비 4미터 이상의 길. 일반적으로 고속 국도를 제외한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과 농어촌 도로를 통틀어 이른다.
* 이면도로 :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주택가 도로 등)
2.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목적
- 속도와 사망률은 함께 줄어든다
- 선진국 교통문화로 변화
- 원활해지는 교통체증
■ 속도와 사망률은 함께 줄어든다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이 5.1명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8.1명으로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2009년 세계 보건기구 WHO가 시속 50KM 권장하였고 2016년에는 OECD에서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의미는 속도의 제한입니다. 속도가 줄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속도가 10km 줄면 제동거리가 25%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행자나 차량 간의 충돌사고 시 속도로 인한 운동 에너지도 감소되어서 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TASS는 시속 60km에선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0%에 달하지만, 10km만 줄어들어도 중상 확이 72%로 줄어든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말합니다.
사망 확률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속도와의 상관관계
| 속도 | 보행자(명) | 사망(명) | 사망률 |
| 60km | 10 | 9 | 90% |
| 50km | 10 | 5 | 50% |
| 30km | 10 | 1 | 10% |
위 표와 같이 시속 60km에서 10km 감소로 인하여 사망률 5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30km으로 감소 시에는 사망률 10%까지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선진국 교통문화로 변화
많은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선 1990년부터 50km 속도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망사고 24%, 부상사고는 9% 감소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같은 정책을 시행하였고 교통사고가 덴마크와 비슷하게 20%의 사망사고 감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원활해지는 교통체증
속도 제한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60km에서 50km로 바뀌었을 때 지연되는 평균 이동시간은 2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외로 혼잡한 도심 속 러시아워에선 이동시간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말합니다.
이는 주행 속도가 줄어들면 급가속과 급정차가 함께 줄어들면서 교통의 흐름이 개선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결국에는 교통체증의 주된 요인은 속도보다는 흐름이며 시속 제한을 통한 교통흐름의 개선이 목적일듯합니다.
3.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
- 2021년 4월 17일 전국 도시지역 시행
- 계도기간 노면 표시나 표지판 바뀐 시점부터 2개월
- 일부 지역 4월 17일 단속 시작
- 노면 표시 및 표지판 변경으로 인하여 최대 3개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제한속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께서는 계도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계도기간은 제한속도가 변경된 노면 표시나 표지판이 바뀌는 시점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간에서는 벌써 노면 표시나 표지판이 변경된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지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4월 17일 이후에는 바뀐 규정속도로 운행하심이 올바른 선택이 될듯합니다.
* 추가 : 고양시에서는 4월 17일부터 단속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노면 표시 및 표지판 변경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최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4. 벌금 , 처벌 및 과태료
-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처분
- 100km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 3번 이상 중첩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규정속도가 50km으로 변경되면서 벌금 및 처벌에 대하여 변경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과속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 100km를 과속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된다고 합니다.
80km, 100km 과속의 경우에는 규정속도에서 초과된 속도를 의미합니다. 50km 도로에서는 130km, 150km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이상 중첩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초과속도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 20km 이하 | 3만원 | 4만원 |
| 20km~40km | 6만원/벌점 15점 | 7만원 |
| 40km~60km | 9만원/벌점 30점 | 10만원 |
| 80km 이하 | 12만원/벌점 60점 | 30만원 |
5. 시범운영 성과
- 부산 영도구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37.5% 감소
- 부산 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 후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전년대비 33.8% 감소
- 서울 4대 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 30% 감소
안전속도 5030 정책은 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공포되어 21년 4월 1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9년 11월부터 부산 전역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시험운영 결과는 부산 영도구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37.5% 감소, 부산지역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전년대비 33.8% 감소, 서울 4대 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 30% 감소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6. 현실성 없는 정책
-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차량 정체와 불편 가중
- 경찰 관련 민원 증가
- 5030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운전자 인식 부족
- 정책에 불만 국민청원까지
일각에서는 5030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에 너무 떨어져 차량 정체와 운전자의 불편만 가중한다는 비판과 이로 인하여 경찰에 관련 내역 문의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문제점은 사전에 홍보가 부족하여 5030 정책에 대하여 아예 모르는 운전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5030 정책에 따른 불편 가중, 도로 사정에 맞는 수정, 현실성 없는 선진국 따라가기의 5030 정책으로 자기들만의 축제를 열고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현실성 있는 5030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도로안전정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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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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