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행자 유무에 따른 벌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행자 유무에 따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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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최근 녹색불 상태에서의 우회전 단속으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녹색불 상태의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단속대상이다', '횡단보도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차량 단속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횡단보도 우회전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 사람이 가로로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도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 보행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최초의 횡단보도는 1868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설치되었습니다. 전차와 보행자를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통제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각선형 횡단보도*와 스태거드 횡단보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 불법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이 올바른 행위입니다.

 

*대각선형 횡단보도 : 교차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교통량이 많은 구역에 설치

*스태거드 횡단보도 : 도로 폭이 넓은 지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넓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보행시간의 증가 차량의 흐름이 방해되는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

 

2.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상황에 따라 단속대상과 비 단속대상으로 나눔
• 횡단보도 안에 보행자 있을 경우 단속대상
• 횡단보도 안에 보행자 없을 경우 비 단속대상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단속대상과 비 단속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홍보해왔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단속 강화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JTBC에서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른 오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횡단보도 우회전시에는 단속이 될 수도 있음을 서울 및 대구 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관련 부서에서도 인정함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밝혔습니다.

 

우선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차적으로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 건너면 비 단속대상이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건너게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3.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 및 사고 발생

 

•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 부과

 

 

 

 

 

 

 

이러한 횡단보도 우회전시 발생되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항상 횡단보도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 유무에 따라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도로안전정보 공유드립니다.

 

[안전백과] - 안전속도 5030 시행 벌금과 계도기간

안전속도 5030 시행 벌금과 계도기간

감사합니다.